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강남구 선릉로 92길 30 도로에서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결과지

1. 피의차량 접촉 부위 사진, 피해차량 접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