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3. 5. 13. 선고 2002가단45614호 판결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선행판결의 확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가단4561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5. 13. ‘원고는 피고에게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6. 12.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8카정5162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2018. 8. 13. 이 판결 선고시까지 선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판결이 확정된 2003. 6. 12.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행판결에 기한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