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

전주시 완산구청장

2004. 6. 3.

전주지방법원 2004. 2. 5. 선고 2003구합930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3. 13. 원고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행용(재판장) 이우룡 정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