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15: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석보면 답곡리에 있는 농로에서 같은 면 석보로 911번 지방도 답곡교 1km 지점으로 진입한 후 신평리 쪽에서 원리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원리리 쪽에서 신평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 등을, 위 봉고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의 상해 등을, 위 봉고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