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0. 12.말까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193,217,374원의 용접시 사용되는 접점용 소재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현재 그 잔존 물품대금은 95,650,671원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2009. 12. 28.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87호로 2010. 1.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0. 11. 5.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회사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접점용 소재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