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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6. 09. 선고 2016두35090 판결
(심리불속행)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9148 (2016.01.29)
전심사건번호
2014년-감심-제127호 (2014.05.02)
제목
(심리불속행)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아니하고 1회 방문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