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1 2018고정559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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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1 2018고정559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 여, 46세) 은 모녀 지간이다.

유사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8.06.25 2018고정496

-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639

-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1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5 2017고정15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2 2016고단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