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위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 ㆍ 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나 점수 등에 배당률을 정해 그곳에 배팅을 하여 승부나 승패가 적중되면 배팅한 금액에서 배당률의 적용을 받아 돈을 따게 되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B’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1.부터 2016. 1. 14.까지 대구 달서구 C 112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위 B 사이트( 도 메인 주소 수시변경으로 불상 )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를 이용하여 별지 거래 내역과 같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입금용 계좌에 총 30회에 걸쳐 30,76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각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 목록

1. 액 셀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