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2. 26. 20: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10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오른팔 주사자국 확인, 소변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