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대구 동구 B D 동 402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주면 체크카드 1장 당 200만 원을 준다” 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 장,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회신, 입출금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