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에게 그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성명불상자, 피고인 등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환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마카오에서 숙박, 차량제공, 환전업무, VIP 손님 접대업무 등을 하는 ‘C’라는 업체이다,

우리가 환전을 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 환전 업무를 대신하여 탈세를 도와줄 직원이 필요하다. 고객들이 돈을 계좌로 송금하면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급여는 월 500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