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상 5층 단독주택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7. 8.경까지 위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이를 조리시설로 이용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명서, 현장사진,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및 사용제한 예고 공문,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시정 촉구 및 고발 예고,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