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 소유 옵티머스G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속 등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였다.

1) 2013. 5. 13. 18:00경, B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연두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같은 날, 18:13경, 지하철 2호선 전동차내에서, 검정색 나시티를 입은 여성의 가슴부위를 촬영하였다.

3) 같은 날, 18:24경, B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줄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4) 같은 날, 18:30경, B역 대합실에서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5) 같은 날, 18:33경, B역 버스정류장에서, 회색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부위를 촬영하였다. 6) 같은 날, 18:47경, B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힌색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부위를 촬영하였다.

7 같은 날, 18:50경, B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바탕에 빨간색 무늬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치마속 신체 부위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7회에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