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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05. 29. 선고 2017가소3328 판결
당연무효로 부당이득에 해당함[국패]
제목
당연무효로 부당이득에 해당함
요지
당연무효로 부당이득에 해당함
사건
2017가소3328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서○○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04.24.
판결선고
2018.05.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1,830원 및 그 중 8,441,67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4,429,58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2,110,580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각 2017.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