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08구합3088 (2010.01.26)

조심2008광0185 (2008.09.24)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은행계좌로 인출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은행계좌로 인출되어 공사대금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소외 망인의 백악관 상가 신축공사금액 28,580,000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4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