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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5 2018가단10876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324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19.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 17.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