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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11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실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일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부터 2011. 6. 20.까지 도장업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1년 6월 임금 1,21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체불금품 합계 12,832,7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L, O, P, Q, E,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체불금품확인원, 진정서 및 위임장,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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