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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247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08: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6 세) 이 피고인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한 것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 수병을 피해자 D을 향해 수회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손과 머리에 맞히고,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2 세) 의 머리에 맞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나. 제 2 범죄(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2 년 11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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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