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 22:3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