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0. C에게 10,000,000원을 이자는 변동금리, 변제기는 2018.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대여로 인하여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은 2019. 4. 3.경 10,118,855원이다.

나. 피고와 C는 2014. 8. 21. 별지 목록 제 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D로부터 피고와 C 앞으로 2014. 8.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9. 1. 11. C와 사이에 C 소유의 위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18.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C는 2011. 6. 8.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2005. 5.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9. 1. 11. C와 사이에 위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2019. 1.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하고, 이 때 증여된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01. 2. 19. C와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9. 8. 2. C와 협의이혼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