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 - 구단 - 61122 (2017.04.07)

선행판결의 기판력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서울고등법원-2017-누-47450

AAA

BB세무서장

국승

2017. 7. 13

2017. 8.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93,863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