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신상정보 등록 제출)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의 형이 피고 인의 추행의 정도를 이미 충분히 고려한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