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농지의 소유자이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농지를 임차하여 과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인 위 화성시 B 토지 306㎡ 상당을 C가 과일상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차하는 사정을 알면서 C에게 이를 임대하고, C가 그 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위 농지에 ‘몽골텐트 2동’을 설치한 후 과일상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무단으로 위 농지를 과일상 부지로 사용하여 전용하고, 공작물을 무단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신면장 작성의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