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11.경부터 2009. 2.경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명의수탁자 인수주식 수 금액 C 1,600,000주 800,000,000원 D 1,600,000주 800,000,000원 E(또는 F) 1,600,000주 800,000,000원 G(또는 H) 1,600,000주 800,000,000원 I 1,600,000주 800,000,000원 J 1,600,000주 800,000,000원 K 1,600,000주 800,000,000원 L 1,600,000주 800,000,000원 M(또는 N) 1,600,000주 800,000,000원 O 1,600,000주 800,000,000원 P 400,000주 200,000,000원 Q 386,000주 193,000,000원 R 1,614주 807,000원 원고는 2008. 6. 18.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 등 13인의 명의를 빌려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하고, 2008. 8. 11. 명의개서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 10. 20.부터 2015. 6. 12.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위 명의수탁자들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ㆍ고지를, 같은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각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중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C, I, K, N, D, E, O에 관련된 연대납세의무자통지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만 다투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고(상법위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행위를 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시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