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노래방 등 유흥비도 대부분의 금액을 소비하는 등 범행의 경위가 불량하고 이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과거 동종 유사의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사후적으로 그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