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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9. 18.까지 경남 거제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였고, 피해자 D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3. 9. 경남 거제시 C 아파트 관리실 2 층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업체로부터 50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무 E, 감사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엘리베이터 업체로부터 50만원을 받아먹었잖아!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0. 위 아파트 107 동 옆 정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업체로부터 50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엘리베이터 업체에서 50만원 받아먹었잖아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24. 경 경남 거제시 C 아파트 106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관리 비가 많이 나왔다고
항의를 하며 피해자가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밀쳐 내고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침입 당시 피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