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F단체 춘천시 지회의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위 지회의 회장이었던 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춘천시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횡령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보조금횡령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