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A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대상인 계란 보관창고, 냉장시설, 선별기 설치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A과 공모하여 자부담금 전액이 집행된 것처럼 입금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양구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보조금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