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800
전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서울 종로구 B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및 이에 부속된 자가용 전기설비( 이하 ‘ 이 사건 전기설비 ’라고 한다) 는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 이하 ‘ 한국 토지신탁’ 이라 한다) 이 수탁 받아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한 주식회사 대우 조선 해양건설( 이하 ‘ 대우 조선 해양’ 이라 한다) 이 이 사건 건물 및 전기설비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은 이를 점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을 이 사건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설비의 점유자로서 2015. 1. 8. 경 당초의 전기안전 관리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2012. 6. 14. 경 한국 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2. 7. 2. 경 주식회사 C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경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 데 위 신탁계약 제 9조 제 1 항은 “ 위탁자는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 부동산에 대한 보존 유지 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 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