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신 천 1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경 시흥시 신천동 265-2에 있는 신천동 사무소 1 층 예비군 중대 내에서, 2016. 11. 4. 안산시 상록 구 양상동 산 71 소재 반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 이월 훈련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2506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무단 불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