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정상적으로 진료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료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과잉청구한 바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 판단 1) 직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8. 28. 경, 2015. 10. 16. 경, 2016. 2. 15. 경 N 치과 압구정점 개설에 따른 각 의료법위반의 점과 2015. 12. 20. 경 N 치과 명동점 개설에 따른 의료법위반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1) 나) 항, 다) 항, 라) 항 및 제 1의

가. 2) 나) 항], 피고인 B에 대한 2015. 8. 경, 2015. 10. 경 및 2016. 2. 경 각 의료법위반 방조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 이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 쟁점 공소사실’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본다.

2) 검사는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이하 ‘ 이 사건 규정‘ 이라 한다) 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바, 이 사건 규정은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의료인을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공범으로서 가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비의료 인의 개설이 있어야 하는 바,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가) 비 의료인이 당초 의료기관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물에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비의료 인의 개설이 있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