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북부농업협동조합(이하 ‘북부농협’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1994. 8. 4. 1,000만 원을, 1995. 2. 11. 1,000만 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와 위 각 대출금채무 전부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북부농협에 제출하였다. 2) 피고가 위 각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북부농협에게 1998. 11. 9. 27,828,217원(= 1994. 8. 4.자 대출원리금 13,685,890원 1995. 2. 11.자 대출원리금 14,142,3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일 이후의 손해금 및 비용을 모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1998. 11. 9.부터 1999. 6. 20.까지는 연 25%, 1999. 6. 21.부터 1999. 7. 25.까지는 연 20%, 1999. 7. 26.부터 2004. 6. 13.까지는 연 18%, 2004. 6. 14.부터 2012. 12. 16.까지는 연 15%, 2012. 12. 17.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고, 이러한 지연손해금율 등에 따라 산정한 2016. 4. 6. 기준 원고의 구상금채권 원리금은 합계 103,860,057원(= 원금 27,828,217원 지연손해금 75,886,399원 보증료 164원 과태료 318원 위약금 144,95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103,860,057원 및 그 중 27,828,21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