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C, D, E, F, G은 2014. 3. 8.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H건물 1층 피고인의 집에서, 화투51매를 사용하여 미리 정한 방법에 의해 먼저 3점 이상을 얻은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패자가 승자에게 1점당 1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총 판돈 19만8800원을 가지고 일명 ‘고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화투를 제공하여 C 등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 C,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