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순천교도소에 수감중인 피해자 B이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평생 장애인등급 받아서 살게 하는 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멀쩡히 살려면 뚫린 입이라고 짖지 말자, 너가 어디 있던 너 찾아서 덜덜 떨게 하는거 나에게는 일도 아니야, 이 씨발새끼야, 내 눈앞에 있었으면 너 울지도 못하고 많이 맞았을거다, 나 건들지마라, 진짜 이건 경고다, 살다가 내가 보이면 도망가라, 나가면 진짜 가만 안둔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론종결 후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1. 8.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