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F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피고인 C, E, G, H, I, J를 각 징역 1년...

범 죄 사 실

1.『2013고단307』

가. 공모사실 P(일명 ‘Q실장’)은 수원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한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고 속여 위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위한 보증채권 등의 매입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형태의 전화금융 대출사기 업체를 운영하였다.

위 P은 위 대출사기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F은 위 업체의 대출사기 광고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량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C(일명 ‘R대리’), 피고인 D(일명 ‘S대리’), 피고인 E(일명 ‘T대리’), 피고인 G(일명 ‘U대리’), 피고인 H(일명 ‘V대리’), 피고인 I(일명 ‘W대리’), 피고인 J(일명 ‘X대리’)는 위 업체의 대출 상담 직원들로서, 피고인 A(일명 ‘Y과장’), 피고인 B(일명 ‘Z과장’)가 교육시킨 상담매뉴얼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본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이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응하는 경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받아야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허위의 법무법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법무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증채권 등의 매입 비용으로 대출금의 2% 내지 15%를 요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위 보증채권 매입비 등을 송금받은 후, 성명불상의 인출 담당자(일명 ‘AA’)에게 송금 사실을 전달해주는 연락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부담하고, 피고인들은 위와같이 피해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