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

A는 중국 동포로서 같은 중국 동포인 D과 1991년에 결혼하였다가 2012년에 이혼하고, 2015. 1. 6. 다시 재혼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혼인 외 딸로서 2011년생 미성년자이다.

D은 2016. 11. 8. 피고와 사이에, D이 피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단독주택 중 지층 F호 방2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은 80,000,000원, 기간 2016. 11. 27.부터 2018. 11.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은 그 무렵 위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어머니인 G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7. 10. 11. 사망하였고, G도 2018. 3. 27. 사망하였다.

H은 원고의 조카로서 D의 사망 직후인 2017. 10. 16. 원고 A, 피고 및 H이 만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D에서 H으로 변경하면서 ‘I(원고를 말한다)는 보증금(상속분)을 포기하고, H씨께 위임한다는 각서를 받은 다음에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수기로 기재한 부동산전세계약서(을 제1호증)를 새로 작성하였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H이 거주하고 있고, 원고 A와 H은 중국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문제로 중국에서 소송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중국법에 의하면 D의 사망으로 인한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 A와 모친인 G, 양녀인 원고 B의 3명이고, 이들의 상속분은 균등한데, G이 그 후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각 1/2 지분 비율로 D의 피고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상속하였다.

원고

A는 중국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