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2003. 5. 12.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04. 5. 12., 이율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1. 11. 10. C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고 피고에게 채권양수 사실을 통지하여 2012. 2. 14.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피고는 C가 운영하는 업소로 이직하면서 선불금 채무 1,86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제12호증)를 작성한 점, ② C는 위 공정증서 작성 후 피고에게 안마시술소 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는 C 요구에 따라 위 1,86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