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4.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범죄 전력의 기재로 ‘ 피고인은 2014.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며, ‘ 증거의 요지’ 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각 코트 넷 사건 검색결과[ 부산 지법 2014 노 309, 서울 중앙 지법 2014 고단 7728, 2014 고단 7980( 병합)], 각 판결[ 부산 지법 2014 노 309, 부산 지법 2013 고단 503, 서울 중앙 지법 2014 고단 7728, 2014 고단 7980( 병합)]’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