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 무고 자가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자백한 점, 피 무고 자가 기소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에서 피 무고 자를 위해 500만 원씩 2회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무고의 대상이 필로폰 투약이라는 중대 범죄이고 피 무고 자가 체포되어 경찰 조사 및 신체 감정을 당하는 등 형사 사법 기능이 상당히 교란되었음은 물론 피 무고 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는 피 무고 인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아 의심스럽고 허위신고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무고의 범의가 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1 년 이하)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