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4. 28.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