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구합2199 (2012.05.31)

조심2011전0516 (2011.08.0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공급업체는 실제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청주)2012누4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장○○

동청주세무서장

청주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구합2199 판결

2013. 6. 19.

2013. 7. 17.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춰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3쪽 19행 및 별지 제14쪽 7행의 각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0. 1. 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쓴다.

O 제1섬 판결문 제7쪽 8행의 "보이는 점"과 "등을" 사이에 ， ③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급업체를 소개한 위 손○수는 사실상 AAAA너비스가 아닌 위 회사 차장인 윤진 용 개인에게 고용되어 급여 역시 위 윤△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음은 물론， 위 윤△용 역시 AAAA너비스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윤△용 자신 또는 위 손○수의 유류판매량에 따른 수당을 AAAA너비스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분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