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1)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독거노인의 활동, 출입, 가스유출, 화재를 감지하는 센서를 집안에 설치하여 독거노인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응급 시 신속하게 구조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원, 피고는 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이트웨이, 화재센서, 활동량 센서, 가스 센서, 출입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을 개발,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제4조[제품의 규격 및 사양] ① 제품은 보건복지부의 돌보미사업 규격에 준하여야 한다. ② 공급하는 제품은 KT의 QAT(IOT)를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7조[납품 및 검수] ① 공급자(피고)는 주문자(원고)의 주문서 접수 후 60일 내에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단 초도 발주분에 대하여는 발주시 별도 협의하여 최종사용자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8조[제품의 발주] ① 주문자(원고)는 조달청에 독거노인(장애인) 돌보미 시스템의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급자(피고)에게 발주하며, 발주서는 (별첨1)과 같이 주문에 의한다. ④ 1항의 실행을 위하여 공급자(피고)는 화재감지기와의 연동과 기타 기능의 검증을 위하여 계약과 동시에 댁내장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샘플 2set를 준비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상이한 무선통신(Zigbee)의 통신프로토콜 호환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대금의 결제] ① 주문자(원고)는 발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 발주금액의 30%의 금액을 현금 지급한다. ② 주문자(원고)는 발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 발주금액의 40%의 금액을 현금 지급한다. ③ 주문자(원고)는 제품 납품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 30%를 현금 지급한다. ⑤ 주문자(원고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