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01: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1경 평택시 경기대로 1627 송탄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본인 소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