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05:10경 양산시 B아파트 후문 옆 도로에서, 이전 운동을 하기 위해 그곳을 걸어갈 때 도로와 인도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7 차량과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있던 적색 락커를 가져와 위 차량의 전면 및 뒷면 유리, 우측면 문짝부분 등에 뿌려 수리비 약 2,496,5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차량 피해부위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D 차량 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