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0. 23: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백간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AK플라자 쪽에서 합동청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