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할 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5. 14. 18: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앞 보도에서 포장마차(가로 2.5m 가량, 세로 1.5m 가량)에 주방시설을 갖추고 주변에 간이탁자 5개와 의자를 놓고, C 등 손님들에게 소주, 맥주 등 주류와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 노가리 등 안주를 판매하여 일일 매출액 약 35,000원 상당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