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운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성수 외 2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강승범 외 1인)

2014. 10. 2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3. 3. 22. 원고 신미운수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차량, 원고 주호교통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2 기재 차량에 대한 각 감차명령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신미운수 주식회사는 1966. 12. 24., 원고 주호교통 주식회사는 1979. 4. 10. 각각 서울특별시로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해 온 회사들로서, 원고 신미운수 주식회사는 별지1 기재 차량들(이하 이 사건 1택시‘라 한다)을 포함하여 101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 주호교통 주식회사는 별지2 기재 차량들(이하 ’이 사건 2택시‘라 하고, 이 사건 1택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택시‘라 한다)을 포함하여 101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다(한편, 원고들은 그 대표이사가 같아 동일한 경영주체들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들이며, 직원들도 상호 겸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3. 22.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택시에 대하여, 원고들이 아래 기재된 [처분사유]와 같이(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에서 정하는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3조 에 의한 감차명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3. 3. 27. 이를 통보하면서 여객운수사업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2013. 4. 22.까지 관할구청에 이 사건 각 택시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진 반납할 것을 함께 통보하였다.

[처분사유]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수종사자들로부터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운전경력서, 택사운전자격증 등을 입사관련 서류로 받아 자격을 확인한 다음 면접을 거쳐 정식으로 채용하여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고, 이 사건 각 택시를 비롯한 원고들이 보유한 모든 택시의 차량배차, 교대, 관리 및 정비는 원고들 회사의 차고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수종사자들은 독립적으로 차량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각 택시들에 관하여 원고들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사고처리도 원고들이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위 4인을 ‘소외 1 등’이라 한다)은 중간관리자로서 택시기사들을 원고에게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택시를 독립적으로 경영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이 사건 각 택시를 임대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도록 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사유가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너무 무거워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서류등을 통해서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에 종사한 기사들(이하 ‘이 사건 각 택시기사들’이라 한다) 중 일부 사이에는 원고들의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원고들은 일부 이 사건 각 택시기사들을 원고들의 운전자명부에 기재한 후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 또한 원고는 위 기사들 중 일부로 하여금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고, 택시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받게 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다른 택시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택시들에 대해서도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책임보험).

2)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가) 소외 1 등 4인의 수사기관(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관 및 검찰)에서의 진술

나) 이 사건 각 택시 운전사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요지

다) 원고들 직원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요 진술

라)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자료 등

① 원고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LPG 보조금 환급내역서에는,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사들을 포함한 원고들의 택시기사 성명과 그들이 사용한 LPG의 양, 보조금 지급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확인란에 소외 1 등 도급관리자들이 서명을 하거나, 확인란 옆에 소외 1 등의 이름과 이 사건 각 택시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을 제18, 제24호증,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택시를 도급택시로 특정하고 소외 1 등 4인을 도급관리자로 특정하였다).

② 원고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정산확인서(을 제17호증)에 의하면, 운전사들의 순번과 가스초과량, 부족액, 실지급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정산확인서 파일에는 ‘색상과 메모기능’을 통하여 일반 택시기사들과 원고들이 직접 관리한 도급택시 기사들, 그리고 소외 1 등 4인이 관리한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사들이 서로 구분되어 있다.

③ 소외 1의 사무실(광명시 (주소 3 생략) 102호)에서는 원고들이 사용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의 서식[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곤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소위 공(공)근로계약서]이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 21 내지 27, 31~36, 39호증, 을 제2 내지 7, 13, 15, 24, 28, 3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이용금지 위반 여부

여객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 제3항 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고,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249 판결 참조). 따라서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지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643 판결 참조). 그리고 이른바 ‘도급제’가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귀속,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영업에 있어 운송사업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정도,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관리 및 유지의무의 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소외 1 등 4인과 이 사건 각 택시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소외 1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택시를 독자적으로 경영하게 함으로써 여객운수사업법 제12조 가 정하고 있는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들은 소외 1 등 4인이 원고들에 소속된 중간관리자라고 하면서도(즉 원고들의 직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외 1 등 4인에게는 월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택시 기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경리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기 위하여 허위로 급여대장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택시 기사들에게 퇴직금 역시 지급한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각 택시 운전사들의 채용은 원고들의 관여 없이 소외 1 등이 전적으로 담당하였고(설령 원고들의 배차실에 기사를 보내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소외 1 등의 면접을 통하여 이미 채용여부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사들이 휴가를 갈 때에는 원고들이 아니라 소외 1 등의 허가를 얻어야 휴가가 가능했고, 그들을 해고할 권한도 소외 1 등에게 있었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택시 운전사들의 인사문제에 개입한 바가 없다.

③ 소외 1과 소외 3, 소외 4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관리했던 기사들의 이름과 차량번호를 컴퓨터 파일 자료를 보고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④ 원고들이 보관하여야 할 서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원고들 명의의 근로계약서 등)가 소외 1의 사무실에서 압수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도급택시를 운행하기 위하여 온 택시기사들을 원고들의 배차실에 보내지 않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던 서식으로 보인다.

⑤ 원고들의 직원 소외 19와 소외 5는 소외 1 등이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사들을 대신하여 LPG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외 1 등으로부터 고용된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기사들도 소외 1 등을 통하여 LPG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사들에게 직접 LPG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외 1 등이 대신 수령한 다음 운전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들의 직원 소외 5는 소외 1 등이 관리한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사들은 정산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색상과 메모기능’을 통하여 구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원고들로부터 압수된 정산확인서에 이러한 구분이 되어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원고들 소속의 일반 기사들과 도급택시 기사들인 이 사건 택시의 운전사들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이 사건 각 택시가 운행 중 고장이 나는 경우, 소외 1 등이 먼저 연락을 받고 그 책임하에 수리를 하였으며, 일단 원고들이 다른 차량을 대여해 주기는 하였으나, 1일 임대금액(즉 택시 1대당 소외 1 등이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외 1 등이 그대로 책임을 지고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 각 택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일정금액을 제외한 부분이 모두 소외 1 등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의 위험부담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지 않고 소외 1 등 4인이 부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⑧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4대보험에 가입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기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로부터 압수한 급여대장과 LPG 환급내역서를 대조하여 보면 기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LPG 보조금에서 본래는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4대보험의 회사측 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결국 형식적으로만 원고들이 이 사건 택시 운전사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그 보험금의 부담은 모두 운전사들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운송사업자인 원고들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각 택시들이 운행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지휘·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소외 1 등의 관리자들이 독립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객운수사업법 제12조 에서 명의이용금지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에서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 경영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운송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토대로 해당 사업체의 규모, 위반차량의 비율, 위반의 경위 등과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익 침해의 중대성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9285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운수사업법 제12조 에서 정한 명의이용금지 규정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택시운송사업을 할 경우에 초래되는 운행 중 사고 위험성의 증가나 택시의 범행수단화 우려 등 택시 운송으로 인한 공중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그 규제에 대한 공익상 필요가 큰 점, ② 원고들은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택시운송사업자로서 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누구보다도 크다고 할 것인데도 위와 같이 이른바 도급제 형식으로 독립적으로 이 사건 각 택시가 운행되도록 하였던 점, ③ 원고들의 도급제 형식으로 운행된 택시의 수와 운행방법, 운행기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는 그 위법성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는 점, ④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 제1항 [별표3]에 의하면,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제적 손실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