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6.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9. 0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았고, 2010년에는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 받은 점, 201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