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벌금을 납부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수사보고(D 진술청취)”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수사기관이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하고, 참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조사자의 기명날인만 한 수사보고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 그 수사보고서는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위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한 조치이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서를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한 조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