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를 인정하는 기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 현행 제1008조의3 참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9호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9330 판결(공1994상, 1531)

원고 1 외 1인

파주세무서장

서울고법 1993. 7. 14. 선고 92구2875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9호 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의 하나로 들고 있는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란 민법상 호주승계인이 승계할 수 있는 면적 범위 내의 묘토이면 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933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